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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제22대 야당 국회의원 당선인′ 공동기자회견[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23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9인, 조국혁신당 당선인 12인, 진보당 당선인 3인, 새진보연합 당선인 2인 등 22대 야당 당선인 공동으로 「제134주년 노동절 기념」 ′윤 정부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및 노동 의제 제기′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서영교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박찬대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 ▲서왕진 당선인(조국혁신당)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환 촉구 ▲전종덕 당선인(진보당) -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노동 의제 발언에 이어서 ▲백승아 공동대표(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국회의원(새진보연합)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회견문에서 내일(5월 1일)은 세계 노동절 제134주년이라며, 미국에서 1886년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다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된 세계 노동절, 지금도 현장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지난 2년 동안의 폭정과 퇴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며, 민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민심을 경청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온 반노동 정책을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주 69시간제로 상징되는 장시간 노동체제로의 퇴행, 각종 노동 탄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무력화 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추진, 그리고 노동 약자들의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 끊임없이 이어진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행보를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정 방향은 옳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노동적 경제·사회 정책의 전환과 이를 위한 인적 쇄신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선인들은 이번 제134주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제22대 국회에서 물가 폭등과 고환율, 고금리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위기와 기후 위기, 산업전환에 따른 미래의 노동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의 토대를 만들 것과 이를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공짜 노동, 눈치 야근 등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노란봉투법 재추진 등) ▲사내하청•비정규 직·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권리 보장 ▲산업 구조 전환 시 '정의로운 전환'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고 병들거나 죽지 않는 일터 조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동 의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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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 ‘민생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 다” 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 • 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 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라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R & 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R & D 예산을 증액하고•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 유통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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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22대 총선 정책공약집'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22대 총선 새로운미래 정책공약집 발표가 있었다. 새로운미래 김만흠 정책위원장, 새로운미래 강북구을 이석현(전 국회부의장) 후보와 공동으로 발표한 자리에서 ‘새로운미래는 국민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내겠다’라는 결심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다섯 가지 정책 공약을 준비했다고 발표했다. 다섯 개의 주요 공약은 ▲첫째, 새로운 사회문제를 극복하여 국민께 새로운 미래 선사 ▲둘째, 복지국가로 가는 안전망 사회를 구축해 새로운미래를 선사 ▲셋째, 나이, 성별, 직업, 장애와 상관없이 기회가 보장되는 통합과 포용의 새로운미래를 선사 ▲넷째, 제7공화국을 여는 새로운미래를 선사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평화롭고 안전한 새로운미래를 선사 등이다. 공약의 세부 내용으로는 ▲첫째,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24 그린뉴딜 산업 확대 강화, 이상기온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조정, 저출생과 지방소멸 대응으로 프리랜서와 특수직까지 포함한 보편적 육아휴직제 도입,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저출생 기금 편성 ▲둘째, 생애 전주기 관리를 위한 ‘돌봄청’ 설치, 국민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 부담 감소,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간호돌봄체계 구축 위한 간호법 재추진, 국민정신건강 증진 및 지방병원 확충, 임금 하락 없는 주 35시간제 도입, 중소영세사업자 노동자 돌봄권 보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기준 완화, 세입자 주거권 보장, 대중교통 월 6만 원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 국민 보행권과 교통기본권 확보 ▲셋째, 청년 도약 목돈마련지원, 통장 등 청년 금융안전망 구축, 일하는 청년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산업 후계 육성, 청년 생애 첫 주택 책임, 월세 지원 및 임차보증금 지원, 자립 준비 청년과 가족 돌봄 청년, 고립 은둔 청년, 이주 배경 청년, 장애 청년 지원, 성차별 없는 미래 사회를 위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가정폭력• 교제 폭력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이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대응책 마련, 기술 매개 성폭력 대응 강화,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자립생활과 일상권 보장, 장애 유형별 집단별 정책 강화, 어르신 지원 강화, 치매와 임플란트 지원 강화, 건강한 노후 보장을 위한 어르신주치의 제도 도입과 원격 의료기술 적용, 어르신 경로당 식사 돌봄 인력 지원, 돌봄 연계 주거 및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돌봄 중심의 생활동반자법 도입, 1인 가구 컨트롤타워 설치 ▲넷째,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제도 정비, 국회의원 특권 완화, 지역정당 인정 지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판검사 선출직 직행 금지를 위한 '판검사 국회의원 환승금지법' 도입, 사법개혁과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허위 조작 정보 신속 대응 언론개혁 ▲다섯째, 남북 관계 재정립, 한국형 모병제 통해 병력 부족 개선, 이주민 포용을 위한 이민청 설립,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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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국회=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새로운 간호법안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사진: 김지열)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6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지 표현에 65만 간호인은 환영함과 동시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그간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대한민국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 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제 의료계는 의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고서는 한 발 짝도 나갈 수 없었던 그간의 잘못을 딛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 할 것"이라며,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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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 고속도로 재추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재추진과 하남시민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을 말씀드리기 위해 하남 감일동 주민분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하남의 숙원사업이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하남의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 3기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로 15년 전에 제안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하남시민은 시점부 인근 노선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오륜사거리 방면을 시점부로 추진한다면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감일지구를 관통해 심각한 소음·진동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남시민의 정당한 시점부 변경 요청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양평의 종점부 변경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부 장관은 1조 8천억 원의 국책사업을 백지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하남시민과 경기동부 국민을 볼모로 삼는 정치행위입니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을 위한 사업이어서는 안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당연히 하남시민과 국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하남시 감일 주민의 정당한 요구인 시점부 노선 전면 재검토를 포함해 기존 고속도로망의 교통난 해소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남시 감일동 주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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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원희룡, 민주당 공세에 사업재개 어렵다고 말했다”[국토부=열린정책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어 지금으로서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9일(일) 경기도 양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의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원 장관이 지난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한 후 전 군수와 대화가 이뤄진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 군수는 통화에서 양평군민들이 고속도로 사업 재개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원 장관은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자”면서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하며, 원 장관은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양평군민들의 마음을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목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안 노선 중 한 곳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다는 이유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전격 선언하면서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를 전제로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양평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되살리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민들은 갑작스런 고속도로 사업 철회로 분노하고 있다. 전 군수는 9일 양평군민들과 민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양평군에 IC가 설치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은 양평군수인 저와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느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냐”며 “민주당에 책임을 넘기기 위해 온갖 가짜뉴스를 거침없이 생산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국민 앞에 노선 변경의 배경과 그 진실을 자백하고, 당정 협의까지 거친 백지화 과정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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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 무안군수 민선 8기 1년 “군민 체감 복지·생활인프라 확충에 주력”[무안=열린정책뉴스] 김산 무안군수가 이끄는 민선 8기 무안군정이 출범 1년을 맞았다. 김산 군수는 지난 19일 『민선 8기 1주년 군정 성과보고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군정 운영 성과와 계획을 공유했다. 김산 군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시작한 민선 8기가 1년이 지났다.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도 군민들이 체감할 만한 복지, 생활 인프라 확충에 주력해 왔다.” 며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무안의 비약적인 도약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에 중점을 뒀다. 대내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 중심의 인사를 추진하는 한편 공직자 교육훈련 강화로 실력 있는 조직 만들기에도 힘썼다. 대외적으로 김 군수는 원만한 성품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대민행정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 군정 다지기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한 행정력 인정받아 34개 분야 수상(물가관리, 일자리 창출 등에 두드러진 성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우수상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장려상 *매니페스토 민선 8기 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A”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일자리공시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등 · 일반행정분야 17개 부문 · 투자유치·지역경제분야 6개 부문 · 보건복지분야 14개 부문 · 농업축산분야 11개 부문 민선 8기 1년은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통해 각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기간이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경영대전 우수상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에서 17개의 상을 수상했고,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22개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최우수지자체 선정 등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무안군의 노력들이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냈다. 청년에게 희망을 군민에겐 비전을 주는 군정 운영 비전 2040 무안군 장기발전계획 수립으로 향후 무안군 미래 발전 청사진을 완성했으며, 전라남도+무안군+목포대와 MOU를 체결하여 신성장산업인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구축의 첫 단추를 끼웠다. 화합물반도체 센터는 오는 9월 목포대학교 내에 개소할 예정이며, 무안군은 화합물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통해 반도체 인재 양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5개 기업과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일궈냈다. 복합물류단지, 관광휴양단지 건설 등으로 300여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균형발전에 노력 지난 12월 무안읍 중심상가 지역에 115면 규모의 무안1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고, 중심지역 5개소의 도로 보행환경개선 등 무안읍 권역 상권 활성화에 힘썼다. 남악·오룡 신도시에는 34,000여 주의 나무식재와 화단·유휴지 계절꽃 식재, 수변공원 꽃길 조성, 5ha 규모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을 통해 사계절 푸르름이 있는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주력했다. 농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군민 편익 증진 농번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고 45농가에 160명을 배치했다. 또한 2개 지구 배수개선사업, 4개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1개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5건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영농환경개선을 통한 군민 편익 증진에 집중했다. 촘촘한 복지 안전한 생활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 분야 지원에 힘썼다. 다문화가족, 건강 취약계층 2,775가구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와 12,088명에 대한 방문 보건관리 사업을 실시했고,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어르신 맞춤형 공약사업인 경로당 입식화와 부식비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60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을 통해 노인복지를 확대했다.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267억 원 규모의 전 군민 제3차·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물꼬를 트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또한, 384개소의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관리와 86개소의 도로 환경 정비, 남부권 환경클린센터 준공을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미래를 밝히는 보육·교육정책 확대 무안군은 도내 군 단위 지자체 중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교육받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한 발판으로 초중고 농어촌 버스 100원 요금제 시행과 대학교 진학 입학 축하금 100만 원 지급, 초·중·고 입학 축하금 10만 원 지급 등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대폭 확충했다. 지난해 10월 많은 노력 끝에 군민의 염원을 담은 오룡고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정기4차 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신설이 확정됐고, 200억 규모의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지 공모사업에도 선정됐다. 남악·오룡지역 영유아의 증가에 따라 군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신규 개원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2호점·3호점을 개소하여 초등 돌봄 어려움에 적극 대응했다. 지역특화 관광 기반 조성 무안갯벌이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고, 이후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 이사회 가입을 완료하며 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본격 추진했다. 지역대표 관광지인 도리포가 국토부 서남권 명품 경관조성사업과 문체부 남부권 광역 개발계획에 반영되며 3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7년간의 준비 끝에 올해 3월 무안물맞이 치유의 숲이 개장하며 무안군 산림치유 힐링 관광의 발판이 되었고, 몰입형 영상주제관 등 변화된 축제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새롭게 변모한 제25회 무안연꽃축제는 2023년 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다. 보다 뜻깊었던 것은 제1회 무안겨울숭어축제와 해제 도리포 유채꽃축제가 지역주민들의 주도하에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지역특화 축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소통을 통해 믿음 주는 행정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서 평가에서 “A”등급을 수상하며, 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입증받았다. 군민과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공약이행평가단을 30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했고, 여성·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읍면 찾아가는 군정보고 개최를 통해 소통행정을 강화했다. 4년 만에 옥외에서 개최한 제54회 무안군민의 날은 5,000여 명의 군민·향우가 참여한 가운데 군민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 무안 미래 이끌 주요사업 추진 사전준비 완료, 2년 차 추진 속도 높인다. 김산 군수는 “민선 8기 1년 동안 향후 군정발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며 2년 차부터 본격적인 추진으로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가 말하는 향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 도농균형개발로 군민 모두 고루 누리는 복지와 문화 무안읍 복합주민센터, 장난감 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무안군 공공도서관 등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보건·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시설들이 올해 말 준공한다. 남악·오룡지역에는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김대중 광장 생태어린이 놀이터 확충, 남악 자전거 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올해 말 준공된다. 앞으로 농촌권역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되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며, 남악·오룡지구에는 오룡지구 복합문화센터, 전남 청년문화센터 건립, 남악수변공원 리모델링 사업, 공공도서관 이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 지역대표관광지 관광명소 개발, 사계절 축제 도시 조성-관광활성화 도리포 관광명소화, 톱머리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영산강 관광경관개선사업 등이 사전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하여 2025년 사업이 완료된다. 투자 유치 성공으로 현재 추진 중인 도리포 관광휴양단지, 조금나루 리조트와 연계되면 지역 내 체류형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개최된 무안연꽃축제 등 지역 대표축제가 많은 관광객의 찬사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무안연꽃축제는 가족힐링 축제, 무안황토갯벌축제는 생태·체험형 축제. YD페스티벌은 청년·도시형 축제로 축제별 차별화를 통해 전남대표축제로 성장·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오룡2지구 유,초,중,고 5개교 ‘26. 3.까지 개교예정, 적극 지원추진 오룡2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 6,000여 세대가 ‘25년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부 중투를 통과한 오룡2지구 내 유치원 1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1교 등 총 5개교가 ’26. 3.까지 개교할 예정이다. 지역 아이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도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농업 기반 조성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이면 본격 착공된다.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과학영농에 사전 대비하고, 스마트팜 농업 기반 확대와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달라지는 농업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광주전투비행장 무안 이전반대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아닌 무안군민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일” 반드시 저지하고 지역발전 이뤄낼 터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논란은 무안군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김산 군수는 전라남도의 노골적인 밀어붙이기식 압박에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10만 군민의 사활이 달린 문제에 대해 당사자를 제외한 주변에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선택을 종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다. 오로지 무안군민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하고,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만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은 반드시 저지해 내겠다.“며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최근 전라남도에서 일부 군민들을 만나 효과도 입증할 수 없는 소음방지대책과 책임질 수도 없는 지역 SOC사업계획, 인구증가 효과에 대해 홍보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군민은 거의 없다.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담보로 전라남도와 어떠한 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다. “군공항이전법에 의거 예비후보지 선정과 관련 협의대상은 오로지 국방부장관과 무안군수이다. 앞으로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며 광주전투비행장 이전과 관련한 단호한 반대의지를 밝혔다. 김산 군수는 “지금까지 군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10만 군민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묵묵히 맡은 바 일을 해준 800여 공직자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3년 군민들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군민들이 더 행복해질 더 큰 무안을 만들기 위해 미래 비전을 만들고 성실히 실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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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평생교육 관련 주요 기관장 정책간담회'[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5월 18일(목) 오전, 평생교육 관련 주요 단체와 기관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간담회에는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원장, 박승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 이재주 평생교육사협의회장이 참석했다. 강득구 의원과 관련 기관은 평생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공동 의제를 발굴하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세 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최소 분기별 1회 정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의 논의구조 없이 추진된 평생교육의 벌어진 간극을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체계와 문화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사무에 ‘평생교육 진흥’을 명문화해 법안을 재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공적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필요하고, 평생교육과 초·중·고, 대학, 지역사회가 어우러진 협력 모델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교육공동체를 구성·운영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공동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 대해서도 숙의하고, 향후 행안부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전단체계 구축과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풀뿌리에서부터 촘촘하고 탄탄한 평생학습망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기 위한 직렬 구축과 배치기준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책간담회에서는 이런 공동의제를 포함하는 국회토론회 개최하여 평생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장기적으로 개정해야 할 평생교육 관련 법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공동의제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국평원과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차원의 공동 연구용역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국의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96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편적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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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간호법=열린정책뉴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5월 16일(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리고 비판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또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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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마녀사냥과 말바꾸기, 복지부 갈등조장 부처?[국회=열린정책뉴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5월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복지부 갈등 조장, 의사단체 등 집단진료 거부 즉각 철회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을 마녀사냥과 말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거부 시도는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먼저 “보건복지부가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통과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주장은‘환자는 간호사 혼자서 돌볼 수 없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추어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하다’,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명확한 법적사실에 근거해서 갈등을 중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지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법률전문가들도 언론보도를 통해 수없이 언급한 것처럼 현재 간호법안에는 ‘간호사가 개원’을 하거나, ‘간호사가 단독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 그리고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에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런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간호법에 대한 흑색선전이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 비판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또 “국회에서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2019년, 2021년 무려 세 번의 입법 끝에 이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하여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했다. 이는 곧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가 모여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자 간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끝으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에게 경고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대한의사협회 등 사용자단체는 ‘총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파업’은 헌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자단체가 ‘파업’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면서 “이는 의료법상 불법인 ‘진료거부’를 피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범국본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전국 1300여 단체가참여하고 있다.